안녕하세요. 쌤공입니다!
중등교사 교육자료 공유 커뮤니티 “쌤공”에서는
교직원이 유료 자료를 판매 시 반드시
'겸직허가'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겸직허가를 받지 않아 생기는 문제는 쌤공에서 책임질 수 없기에
유료 자료를 판매할 준비를 하고 계신 중학교 선생님이라면 겸직허가 신청 방법을 꼭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이유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영리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영리 업무'란 지속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이에는 상업, 공업, 금융업 등이 포함되며, 관련 법률 및 복무 규정에 따라 엄격히 규제됩니다.
공무원은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지속성이 분명하지 않은 일시적인 영리 행위는 겸직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도 비밀 누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면 겸직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활동은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겸직허가가 필요한 영리 업무
•
개인이 운영하는 영리적 사업.
•
사기업체의 임원이 되는 활동.
•
직무와 관련된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
지속적으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타 업무.
비영리 기관에서 근무하더라도 지속적인 이익을 얻는 경우, 이 또한 영리 업무에 해당합니다.
단, 실비 변상적 수당이나 참석비 같은 소액의 금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겸직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예외적으로 겸직허가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 5가지에 해당하면 겸직 허가가 불가능하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공무 외의 활동으로 재산상의 이득이 발생한 경우
•
직무 능률을 떨어트릴 우려가 있는 경우
•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우
•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통 블로그, 유튜브, 임대업 업무와 같은
업무로 많은 분들께서 겸직을 고려하시는데요.
쌤공을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도
겸직허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술이나 번역, 서적 출판, 작사작곡 등의 창작물에 대한 건에 해당되는데요.
1회의 경우에는 겸직허가없이 등록이 가능하지만,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단, 자료 판매가 목적이 아닌 정보 공유의 목적으로
커뮤니티를 이용하시는거라면
겸직 허가는 필요없습니다. ^^
겸직허가 진행 절차
겸직허가 신청 방법은 총 3단계로,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겸직허가 신청서의 사실여부 확인 후
심사를 통해 겸직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겸직대상업무 및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영리업무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에
개별 혹은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공문을 검토합니다.
만일 공무원이 되기 전 종사하던
영리 또는 비영리 업무가 있다면
임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담당 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 허가 재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쌤공은 중·고교 교사가 교육,
그 외 교사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찾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교사끼리
공감할 수 있는 자료들을 공유함으로써
업무의 효율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교육 자료를 찾고 계시는
저경력 선생님들에게는 도움이 될 만한
선배 교사들의 꿀팁과 자료를,
경력과 연차가 쌓인
선배 교사분들에게는 유·무료 교육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퍼스널 브랜딩의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또한, 쌤공이 좋은 점은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만이
이해해줄 수 있는 고충과 고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다는 것인데요.
쌤공의 모든 카테고리는 일반인을 포함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커뮤니티만큼은 교직원 인증이 되신 분들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쌤공은 어플리케이션과 커뮤니티 사이트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됩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담임, 교과, 업무, 전자책 등의
카테고리를 통해 회원들이 직접 제작한
저작권 문제가 없는 교육 자료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직무와 관련된 비밀 정보가
아닌 것으로 제한됩니다.
교직원 회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자료부터
모든 회원이 접근 가능한
자료까지 다양하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교사 커뮤니티] 겸직허가가 필요한 경우/대상/절차 정리해드립니다!
커뮤니티 사이트는 교직원 전용으로 운영되며,
교육에 필요한 정보,
유용한 사이트와 프로그램 추천, 설문조사,
청원 등 교직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단, 반드시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
학교 교육에 기여하지 않는 자료,
노골적인 정치적 견해를 담은 자료나
게시물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SNS나 계정, 웹사이트 홍보는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홍보를 원하실 경우 1:1 문의하기나
이메일을 통해 허가를
받은 후 조건부로 홍보할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교사들을 위한 자료 공유
커뮤니티인 쌤공은
9월부터 10월 사이에 오픈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